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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club [작성일 : 2018-03-16 00:00:00 ]   
제목 중앙데일리 - 반부패 전문가, 한국에 큰 희망

 

반부패 전문가 

최고위 권력층 처벌 능력과 ‘의지’를 가진 한국에 높은 기대를 보이다

 


[본 한글 내용은 원문 영문 기사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중앙 데일리는 페어플레이어클럽 행사를 위해 방한한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드라고 코스는 관련 사태를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코스 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현재 의장이며, 경험이 많은 반부패 전문가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관련 기업들에 연관된 사건 추이를 계속 지켜 보았다.

“최고위 권력층이 부패하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서울에서 개최된 반부패 포럼 행사 장소에서 이루어진 중앙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같이 말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러한 최고위 권력층 부패를 처벌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그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워킹그룹은 뇌물죄에 대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워킹그룹은 한국에 대한 다음 보고서에서 집행유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스의장은 슬로베니아 국적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반부패와의 전쟁이었다. 그는 2011년까지 8년동안 반부패 유럽 국가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에서 2010년까지는 슬로베니아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 전에는 축구심판으로 일했는데, 코스 의장은 이 경험이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코스 의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을 전파하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주최한 페어플레이어클럽 행사장에서 진행된 중앙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변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한국 부패 수준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지만, 코스 의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다고 언급했다. 아래는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이다.

Q. 한국의 여러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 척결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으로 보는 것 같다.

A. 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올 때 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에도 한국 수준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부족했던 것은 부패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과 태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충분해 졌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국만이 가진 자산이며, 모든 정부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모든 나라가 한국이 행동했던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정부의 투명성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180개 국가 중 51위가 아닌가.

인식에 대한 조사는 세계적으로 많이 실시한다. 인식에 대한 조사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실제 수준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부패인식조사는 전형적인 오해 소지가 있다. 인식이란 대중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은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50% 한국인들이 한국의 부패 수준이 증가했다고 보고, 76%(이 수치는 아태국가 중 제일 높은 수치이다)는 정부가 반부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러한 현상은 2016년의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래서 인식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한 통계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계는 한국은 3%만 뇌물을 주었다. 이 3%는 4%인 호주보다 낮은 수치이며, 26%가 뇌물을 주는 중국보다는 당연히 높다. 하지만, 한국은 0.2%인 일본보다는 높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투명성기구의 다른 조사 내용이다. 

그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인식에 대한 조사는 주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사람들은 한국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청렴성을 의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이다. 나는 한국 사법부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없다. 만약, 국제뇌물사건이었다면, OECD와 우리 워킹그룹은 법원에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공식적으로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뇌물 사건이 아니면, 이러한 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확실한 것은 [워킹그룹이] 한국 대상 다음 단계 평가를 실행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 협약 5조에 따르면, 뇌물죄에 대한 기소는 피의자의 신상 등과 같은 요소에 방해를 받아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판이 실행되었고] 질문을 할 계획이다. 

반부패 활동에 있어서 한국은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만약 확실하게 실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난 너무 좋은 법들이 그저 서류 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아왔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주 쉽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즉, 법의 실행인 것이다. [법이] 보이는 대로 실행하는 것은 한국 기관에게 달려있다. 서류 상으로만 남아있는 법은 실효성이 없다. 

기업 환경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는가?

언제나 공통필수요소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반부패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 환경은 변한다. 내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행은 시간, 노력, 돈과 같은 실제적 자원 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실행되는 예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해외에 참조할 만한 사례가 있는가?

워킹그룹 회원국은 아니지만 보츠와나를 꼽고 싶다. 그 나라가 변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보츠와나는 반부패를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부패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보츠와나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워킹그룹 내의 몇몇 나라들도 있는데 검찰기소 부분이 뛰어나다. 프랑스가 그 예이다. 작년에 새로운 법을 채택했는데, 만약 제대로 실행되면 진정한 진보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언급한 것 처럼, 좋은 법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별로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44개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원국을 관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44개국과 일하고 있는데, 때로는 아주 다른 입장을 가지는 때가 많다. 그 나라들은 각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조사와 기소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끔은 워킹그룹 안의 좋은 활동들이 반부패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들로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무척 안타깝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올해의 목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워킹그룹이 처음 시작했을 때, 회원국들은 세계 GDP 80%와 외국인 해외 투자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는 [회원국이 아닌]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해당 %가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우선순위 목표 중의 하나는 워킹그룹 회원국 수를 늘리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해 지는 국가들 말이다. 현재 워킹그룹은 회원국들과만 일한다. 

초기 경력 중 축구 심판 경력이 눈에 띈다. 해당 경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주었는가?

물론이자. 심판은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업무가 바로 내가 워킹그룹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독자들을 위해서 특히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인들의 좌절감을 이해한다고 전해 주고 싶다. 한국 상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더구나 아주 잠재력이 높다.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

BY KIM JEE-HEE [kim.jeehee@joongang.co.kr]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1994년에 설립되어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실행과 강화를 책임지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 대상으로 뇌물을 형사책임으로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다루고 있다. 35개 OECD 회원국과 9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페루, 러시아, 남아공)으로 구성된다.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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